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수협 등 도내 7개 수협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1억6천여 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 수협은 부정 발급된 면세유 구입 카드를 통해 판매된 면세유가 모두 어업용으로 사용돼 발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민 사망이나 폐선에 대해서도 관리 부실로 면세유가 공급됐다며 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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