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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尹,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배경은?
2023-03-1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MZ세대 노조 '반대 입장' 표명...지지율 하락 악재 속 '주춤'
윤 대통령 "MZ세대의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대표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MZ세대 노조의 공식 반대 입장 표으로, 젊은 층의 환영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자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4일) 고용노농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이번 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천명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이가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로고침노조는 지난 9일 출범 이후 첫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한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젊은 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갈무리. 미디어트리뷴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2,508명 대상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3.4%.

또한, 지난 6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3주간 40%대 초반을 유지했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둘째 주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 38.9%로 전주 대비 4.0%p 하락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로, 3주 연속 지속되던 40%대의 긍정 평가 끊긴 것입니다.

특히, 일자별 지지율을 보면 △7일 39.0% △8일 37.7% △9일 38.3% △10일 39.1%로 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3일 41.7%를 기록했던 지지율(토~월요일은 미시행)이 며칠 사이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로,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개편안은 현행 일주일 단위로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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