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한국리서치 '부동산에 대한 생각·정책 평가'
실거주 수요 등 늘어 '추가 하락' 기대 팽배
집값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오를수 있어"
'바닥론' 아직.."부동산정책 추이 등 변수"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잦은 급등락세를 보였지만, 내 집 소유 의지는 완고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추이 속에 주택시장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집값이 상승하던 하락하던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을 사는 부담이 가중될수록 이같은 의지는 약화됐고, 아직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데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선 2명 중 1명 꼴로 부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세부 정책별로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각종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아파트 등 가격 변동 폭이 주춤해지고 실수요자 이동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웬만큼 바닥장까지 도달하지 않고선 관망세 흐름을 탈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내 명의, 내 집 있어야".. 대부분 지역, 남녀불문

오늘(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최근 기획보고서인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격주 단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그렇다'(88%)고 답했습니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거주지별로 대구·경북(81%)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광주·전라(75%) 서울(72%) 부산·울산·경남(71%) 강원·제주(70%)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대전·세종·충청(66%)와 인천·경기(64%)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20대 청년층 '집값 하락 기대'↑.. 학생층 '경제적 부담' 작용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연령대별 18세 이상~29세 미만(79%)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71%) 50~59세(68%) 30~39세(66%) 40~49세(6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문제와 더불어 집값 상승에 따른 20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고스란히 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직업별로 학생층(88%)에서 압도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일찌감치 경제적으로 독립 시기 등에 대해 염려하면서 집값 부담을 덜어보려는 대학생들의 생각도 반영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더불어 비정규직(76%)과 월 평균 가구소득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타진됐습니다.


■ 집값 추가 하락 기대 '한목소리'.."실거주 수요 늘어난 탓"

또 집값 조정에 대한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660명으로, 이중 74%, 그리고 반대하는 응답자 340명의 61%, 그러니까 과반 역시도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적인 개입에 대한 찬반 상관없이 집값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길 기대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85%)이나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81%)을 가정했을 때 모두, 주택 보유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지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 측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차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자기 소유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나타났다"면서 "이는 결국 실거주 차원에서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가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 금리·세제 부담 등 늘수록, 소유 의지 꺾여

이같은 주택 소유의 의지는, 집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수위에 따라 정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보유세 인상'(61%),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늘어날 경우'(47%) 등에는 주택을 갖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주택 소유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주택을 갖는 목적은 주택 보유자(69%)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64%) 모두 '실거주'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 전체 집값에 대해선 ‘지금보다 떨어져야 한다’는 경우가 10명 중 7명(70%)으로 나타났고,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값에 대해선 '비싸다'(42%) '적당하다'(30%) '싸다'(27%) 순으로 답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나 부동산 호황기로 불렸던 2021년(66%)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입니다.


■ 집값 "앞으로 더 내릴 것".."내년 오를 수도"

6개월 후 거주지 집값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나(46%) 집값이 더 내릴 것(38%)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인 2020년부터 2021년 집값이 그대로일 것이라는 응답은 37%, 40%였던 반면 지난해와 올해는 13%와 17%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락 전망은 2020~2021년 9%, 10% 수준에 그쳤던게, 2022년에서 올해 2023년은 각각 36%, 38%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후 전망에 대해선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주택가격이 5% 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 집값의 경우 2명 중 1명이 반등을 점쳤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가격은 3.3%(전국 기준) 하락, 내년 상승세를 내다본바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지만.. 세부정책별 '찬성' 많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55%)고 답했습니다.

'잘 한다'는 응답은 29%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보다 후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최종 평가였던 2022년 3월 2일 조사에서 '잘 한다'는 12%에 그쳤습니다.

이는 세부 정책별 평가에서도 나타나, 평가 대상 정책 6개가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규제 완화책 중심으로 찬성 비율은 ▲재산세 부담 경감(54%)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특별공급 요건 완화(51%) ▲청약 제도 수정(51%)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49%)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46%)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책 방향 '유주택·다주택자' 유리.."개선 필요"

시장 규제에 대한 질문엔 '지금보다 완화'로 답한 경우가 39%, '지금 정도면 된다'가 24%로, '강화'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39%), '규제 강화'(37%)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현재로 충분하다'(24%)도 꽤 나왔습니다.

보유 주택 유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다소 온도차는 보였지만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에게(51%),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게(55%)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리서치 측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정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면서도 "한 목소리로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고 총평한 부분은 정부가 풀어야할 당면과제로 풀이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규제 완화 등 시장 정상화 추이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규제 개선 방향과 실제 정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할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7~30일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최대허용 오차는 ±3.1%포인트(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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