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사전 접수 대상자 상담 등 진행
첫 50만 원 시작 "조건 충족 때 100만 원"
금리 연 15.9%.. 최저 9.4% 인하 금리 적용
최저 신용자 대상.. 금리, 한도 현실적 한계
형평성 등 관건.. 맞춤·구조적 지원책 필요
소득이 없어도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대출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당장 눈 앞의 급한 생계비를 대출받고,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 의료지원 등 복지제도까지 연동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며 내건 높은 이자 수준과 낮은 대출 한도에 대해 앞서 정치권 등에서 각종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연 15.9%라는 이자율 자체가 취약층이 감당하기에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100만 원이라는 대출 한도 역시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정책 고민이 더 뒤따라야한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연 금리 400% 넘어.. ‘불법사금융’ 피해 누적

금리 상승기, 금융 접근성이 떨어져 소액 자금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처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생계비를 신청하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5,885건이던 신고 건은 2021년 9,238건, 지난해는 무려 1만350건에 이르는 등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금리만 연 414%, 평균 대출금액이 38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방식의 상품을 내놨습니다.


■ 27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시작.. “사전 신청자 대상”

오늘(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27일)부터 제주를 비롯한 전국 46개 서금원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에 대한 본격 상담이 진행됩니다.

우선 앞서 사전 접수한 대상자들부터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로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워도 지원 가능하며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됩니다.

자금 용처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받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처음 50만 원 대출받은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기는 기본 1년으로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최장 5년 이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되면 특례보증이나 햇살론15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해 지원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내면 됩니다.

■ 금리 연 15.9%, 대출 한도 한계.. “형평성, 기준 하향 등 불가피”

대출금리는 15.9%에서 시작하고 성실상환 때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6개월 성실상환을 지킬때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리고, 1년 상환 때 9.9%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금융교육을 이수해 0.5%포인트까지 우대받으면 최저 연 9.4%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 수준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과 시각 차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말로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을 위한 정책상품이라고 하지만, 정작 연 16%에 달하는 금리는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출 한도의 현실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1인 124만6,735원인 걸 감안하면 대출 한도가 100만 원은 여기 못미치고, 기본 대출 역시도 첫 시작이 50만 원인 점은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너무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의 이자금액과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어쩔 수 없단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 평균금리는 15% 내외로, 서금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도 15.9% 금리가 적용됩니다.

더구나 이 상품 자체가 최저신용등급 대상인데다, 긴급생계비 등 연체율이 평균 60% 수준으로 일반 신용대출 연체율이 2%내외라는 점과 비교하면 사실상 회수도 어려울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기준 설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 사전 신청자 27일부터.. 46곳 서금원 찾아 상담해야

대출은 사전예약 방식으로 접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한 대상자는 제주 등 전국 46군데에 있는 해당 서금원을 직접 찾아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비 지출 용도와 상환 의지 등에 대해 상담하고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주단위 사전 예약을 받았고, '매주 수~금요일', '차주 월~금요일' 방문상담일자를 선택, 예약하는 방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신청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잡을 빚자, 재차 신청 방식을 매주 수~금요일 앞으로 한 달간 사전 예약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2일부터 24일, 27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상담 신청을 사전 접수한 결과 어제(26일) 오후 2시 기준 98% 수준이 예약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2만5,144건(온라인 1만7,225건, 콜센터 7,919건)이 예약됐고 이 가운데 3,094건의 경우 금융교육 이수를 완료해 대출이 실행되면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9일부터 다음 달분 신청 등.. “복합상당 등 만전”

오는 29일부터 31일에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의 예약 미접수 건과 취소 건,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의 신규 상담신청을 접수합니다. 방문, 대출상담 때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해야 합니다.

앞서 금리나 대출 한도 등 지원책의 한계 등에 지적과 관련해, 구조적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기회에 최저 신용자나 취약 계층 대상의 보다 차별화된 대출 구조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한두 차례 지원하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생계를 이끌고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여기에 정책 초점이 모아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이 실시되는 만큼 대출상담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연계 등 복합상담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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