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결제 등 유도, 신·변종 불법 사금융 광고↑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내구제 대출 등 수법
금감원 "본인·가정·학교 3중 보호체계 구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이나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기승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며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채의 늪에 빠지거나,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은 2020~2022년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 광고가 9,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576건이던게 2021년 2,862건, 지난해 3,81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SNS에선 청소년에게 소액 대출을 유도하는 ‘대리입금’ 등 광고가 지속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입금’은 보통 10만 원 정도 소액을 단기간(7일 이내)내 빌려주고선, 대신 고금리(원금의 20~50%)를 적용하고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기념품 등 구입비를 대신 내주고 추후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단위로 환산할 때 1,000% 이상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내구제대출’은 일명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도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결국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에 따른 대가로 받은 현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우선 포스터 형태의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와 17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상식 위주의 학생 교육과정에 청소년·사회초년생이 주로 당하기 쉬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금융교육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관련 내용을 편성해 교육·지도시 활용하도록 유도해 학교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측은 “최근 불법 사금융 수법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은밀해지고 사회초년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청소년 본인과 가정, 학교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력 배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 ‘개인정보 요구하며 대출을 유도할시 무조건 거절할 것’, ‘피해발생 우려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상담’, ‘추가피해 방지 위한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 조회·정지’ 등의 대응 요령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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