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영리목적 화폐 도안 무단 사용 안돼"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지역 명물 ‘십원빵’을 두고 한국은행이 영리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도용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십원빵 제조업체에 다보탑 도안 사용 중단을 통보하는 등 동전 모양 빵 제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경주 지역 명물 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모방한 빵입니다. 2019년 한 업체가 만들기 시작해 호응을 얻어 왔습니다.

현재는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십원빵 프랜차이즈 매장이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백원빵, 오백원빵 등 유사한 식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 없이 도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도안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건데, 십원빵과 같은 화폐 도안이 상업화되면서 화폐 시스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은 1년 전쯤부터 제조업체에 화폐 도안 사용 중단을 요청해 왔으나 일부 업체에서 설비 투자비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십원빵에 다보탑 사용 중단을 요구하면서 다보탑 대신 첨성대 등 다른 디자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백원빵, 오백원빵 등도 비슷한 수순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 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또 과거 한국은행은 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방석과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판매 및 제조업체에도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디자인 도용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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