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논란
"필요하다" vs "차별이다" 분분...국제적 논쟁?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고 합니다.

업주의 정당한 권리냐, 아니면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냐.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달(5월)엔 제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국에선 처음으로 제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을 금지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례안에 대해선 제주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하고 소상공인의 자율도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인권 문제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업주들의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이젠 국제적 논쟁?
출산율에 영향 주나?

최근 노키즈존이 외신에 조명돼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한국의 노키즈존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약 4백여 곳, 제주에만 8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출산율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78명으로, 이는 곧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의미한다며 연금.의료비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노키즈존 인기는 앞으로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노키즈존(No Kids Zone) 논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이 등장했고, '노아재존', '노래퍼존' 등 특정 직역이나 나이대를 배제하는 공간마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는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발의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 금지 조례안의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차별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조성'.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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