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받아 불법 배출
3달 만에 1,500t 투기.. 시스템 허점 노려
1.5ℓ 페트병 100만 개 분량의 가축분뇨 1,500t을 불법으로 배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는 지난 1~3월 1,500t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재활용업체 근로자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 하천에 유입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였지만 이들은 법령에 따라 자원화(액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며 범행했습니다.

또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은 1.5ℓ 페트병 100만 개 분량 약 1,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않고 초지에 배출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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