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만여 명 중복 가입 확인
중지 신청.. 1만여 명 그쳐
보험업계, 5,600억 추가수입
실손의료 보험(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14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기면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2만 7,000명으로, 1년전(140만 3,000명)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가 137만 1,000명으로 1년 새 2만 7,000명 늘고 개인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는 5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줄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불릴 정도지만, 실상은 그리 녹녹찮습니다.

보험 특성상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1회  보장받는게 전부여서, 중복가입이 돼 있는 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단·중지’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중복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중단·중지 신청한 건수는 1만 2,061건으로 전체 0.85%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중지율이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면 그간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수입만 해도 5,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계약자에게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가입자 수가 142만 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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