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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LH 제주동부공원 토지보상 차일피일
2023-10-25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토지주 불만
사업 과정서 수년간 토지보상 연기 또 연기
"LH 본사서 재검토 지시 내렸다" 얘기까지
LH "빠른 시일 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동부 민간임대주택 공급지구 지구계획 위치도 (사진, LH)

“말로는 공공임대주택 늘린다고 큰소리 쳐놓고, 몇 년 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토지보상 절차가 거듭 연기되면서 토지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토지보상 절차가 지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해당 지역을 2020년 12월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한 지 햇수로만 4년째를 맞았지만 토지보상 절차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LH는 2021년 12월 토지보상 예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6~7월쯤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상탭니다. 200여 명에 달하는 토지주들 사이에선 이미 토지보상 절차는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LH는 지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들 사이에선 LH 본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주 A씨는 “아파트 값이 뛰니까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며 국토부가 나서서 한 사업인데 이젠 스스로 발목을 잡은 채 토지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미 수차례 일방적으로 연기해놓고 이번에는 추석 연휴 전에는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산권 침해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바람에 기약 없이 토지주들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감정평가가 끝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보니 농사짓는 사람들은 작목 변경 등 투자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민원은 LH 제주지부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H 제주지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일원 31만 8,845㎡ 규모 부지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면적 중 11만 2,935㎡는 주택용지입니다. 총 1,85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섭니다.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택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80호, 통합공공임대주택 345호, 공공분양주택 374호, 단독주택 52호 등입니다. 14만 2,173㎡의 공원 및 녹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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