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새 연소득 42%↑.. ‘로스쿨’ 변호사 13%↑
정원 제한, 의사 수 한정.. 2010년 OECD 5위→1위
고소득 일자리군 중의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가파른 증가 폭을 나타냈습니다.
대표 전문직종인 변호사 소득과 비교해도 최근 7년 동안 4배 이상 고속 성장세를 보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더니 올해 1위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29일) 국세청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의료업((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평균 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2억 6,900만 원으로 2014년 1억 7,300만원 대비 7년 사이 9,600만 원(55.5%)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만 원 이상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팬데믹 당시였던 2021년 단숨에 3,400만 원 늘어 증가 폭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법상 소득금액은 매출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원의’에 해당합니다.
의료업의 소득 증가세는, 변호사와 비교할 때 한층 두드러집니다.
변호사업 평균 소득은 2014년 1억 200만원에서 2021년 1억 1,500만 원으로 1,300만 원(12.7%)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의료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4년 의료업의 60% 수준이었던 변호사업 소득은 2020년 40% 수준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는 로스쿨을 통해 인원이 크게 늘어난 변호사와 달리, 의대 정원이 유지된 의사 인력 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대 정원은 17년째 늘지 않고 변호수는 2007년 로스쿨 도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목별 소득 분포를 보면 방사선 진단과 병리 검사의원(기타 병리실험서비스)이 9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일반의원(안과) 7억 6,400만 원, 종합병원 6억 8,000만 원, 요양병원 6억 7,200만 원, 일반병원 6억 1,700만 원, 방사선 진단·병리 검사의원(엑스레이 촬영 등) 5억 1,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14년 의료업의 60% 수준이었던 변호사업 소득은 2020년 40% 수준으로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로스쿨 등 영향으로 변호사 숫자가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사 수는 제한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2014~2021년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6만 7,867명에서 7만 6,673명으로 13.0%(8,806명)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1,87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증가세는 국제적으로도 빠른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가운데 병·의원 봉직의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 6,104달러에서 2020년 19만 2,749달러로 10년 사이 42% 늘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은 데이터가 없어 OECD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봉직의 임금소득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네덜란드(19만 2,264달러), 독일(18만 8,149달러), 아일랜드(16만 5,727달러), 영국(15만 5,419달러), 덴마크(15만 1,150달러) 등 순입니다.
이 통계는 26개 회원국 대상으로 대체로 2011~2021년 수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그리스, 영국 4개국은 가장 최신 자료 기준으로 2010-2020년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3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신고소득 6,574억원 대비 적출소득은 1,266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이 16.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 소득적출률 29.0%에서 13%포인트(p) 떨어진 수준으로, 증가하는 전문직 소득에 비해 감춰진 소득을 파악하는 조사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소득적출률이 높을 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전문직종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업종간 업종 내 소득격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급격히 저하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을 감안해 사업소득 탈루와 부당 감소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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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제한, 의사 수 한정.. 2010년 OECD 5위→1위
고소득 일자리군 중의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가파른 증가 폭을 나타냈습니다.
대표 전문직종인 변호사 소득과 비교해도 최근 7년 동안 4배 이상 고속 성장세를 보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더니 올해 1위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29일) 국세청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의료업((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평균 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2억 6,900만 원으로 2014년 1억 7,300만원 대비 7년 사이 9,600만 원(55.5%)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만 원 이상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팬데믹 당시였던 2021년 단숨에 3,400만 원 늘어 증가 폭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법상 소득금액은 매출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원의’에 해당합니다.
의료업의 소득 증가세는, 변호사와 비교할 때 한층 두드러집니다.
변호사업 평균 소득은 2014년 1억 200만원에서 2021년 1억 1,500만 원으로 1,300만 원(12.7%)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의료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4년 의료업의 60% 수준이었던 변호사업 소득은 2020년 40% 수준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는 로스쿨을 통해 인원이 크게 늘어난 변호사와 달리, 의대 정원이 유지된 의사 인력 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대 정원은 17년째 늘지 않고 변호수는 2007년 로스쿨 도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목별 소득 분포를 보면 방사선 진단과 병리 검사의원(기타 병리실험서비스)이 9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일반의원(안과) 7억 6,400만 원, 종합병원 6억 8,000만 원, 요양병원 6억 7,200만 원, 일반병원 6억 1,700만 원, 방사선 진단·병리 검사의원(엑스레이 촬영 등) 5억 1,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14년 의료업의 60% 수준이었던 변호사업 소득은 2020년 40% 수준으로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로스쿨 등 영향으로 변호사 숫자가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사 수는 제한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2014~2021년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6만 7,867명에서 7만 6,673명으로 13.0%(8,806명)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1,87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증가세는 국제적으로도 빠른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가운데 병·의원 봉직의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 6,104달러에서 2020년 19만 2,749달러로 10년 사이 42% 늘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은 데이터가 없어 OECD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봉직의 임금소득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네덜란드(19만 2,264달러), 독일(18만 8,149달러), 아일랜드(16만 5,727달러), 영국(15만 5,419달러), 덴마크(15만 1,150달러) 등 순입니다.
이 통계는 26개 회원국 대상으로 대체로 2011~2021년 수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그리스, 영국 4개국은 가장 최신 자료 기준으로 2010-2020년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3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신고소득 6,574억원 대비 적출소득은 1,266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이 16.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 소득적출률 29.0%에서 13%포인트(p) 떨어진 수준으로, 증가하는 전문직 소득에 비해 감춰진 소득을 파악하는 조사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소득적출률이 높을 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전문직종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업종간 업종 내 소득격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급격히 저하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을 감안해 사업소득 탈루와 부당 감소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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