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차원.. 27조 원 공급 목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예정
5년간 연 1.6%~3.3% 금리.. 추가↓
참여연대 “소득 상위 저금리 대출”
집값 상승 부추길 것→출산·보육 지원
양질 공적 주거 인프라 마련 등 필요
정부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공급목표 금액이 27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토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 9,000억 원에서 26조 6,000억 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요의 76%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인 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극복이 목적입니다.
모두 26조 6,000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 자금에서 국토부가 8조 7,670억 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대출하면 국토부가 금리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사실상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집값 부양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건설사 살리기를 위해 민간금융 동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 20년 이상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p) 저렴하게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 더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서 최대 3.35%p 낮아지게 돼 파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 9억 원 이하에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중단 직전 금리가 연 4.65%에서 4.95%였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별하면서, 자칫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도 신생아 특례대출 목적이 저출산 대응이 아니라 집값 부양에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비록 무주택자가 대상이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자산 5억 6,000만 원까지 대상자로 포함하며 대상 주택 가격은 9억 원까지 인정, 5억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면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의 연소득 중앙값이 1억 2,805만원으로, 사실상 상위 20% 해당자도 정부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아 저금리(3.3% 이내)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이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공급 규모가 27조 가까이 책정돼, 결국 특례보금자리론 사례처럼 재차 집값을 올려 무주택 서민들의 장기적인 내집 갖기 계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집값 인상에 이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은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 그 자체만으로도 서민 차주의 부채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여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정책의 과오에도 이토록 무리하게 부채 주도 주택정책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출생률 저하가, 민간의 금융자본을 끌어와 대중들의 '내집 마련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에 직접 재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성평등 정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출에 의존, 각자도생식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를 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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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예정
5년간 연 1.6%~3.3% 금리.. 추가↓
참여연대 “소득 상위 저금리 대출”
집값 상승 부추길 것→출산·보육 지원
양질 공적 주거 인프라 마련 등 필요
정부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공급목표 금액이 27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토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 9,000억 원에서 26조 6,000억 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요의 76%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인 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극복이 목적입니다.
모두 26조 6,000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 자금에서 국토부가 8조 7,670억 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대출하면 국토부가 금리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사실상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집값 부양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건설사 살리기를 위해 민간금융 동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 20년 이상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p) 저렴하게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 더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서 최대 3.35%p 낮아지게 돼 파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 9억 원 이하에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중단 직전 금리가 연 4.65%에서 4.95%였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별하면서, 자칫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도 신생아 특례대출 목적이 저출산 대응이 아니라 집값 부양에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비록 무주택자가 대상이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자산 5억 6,000만 원까지 대상자로 포함하며 대상 주택 가격은 9억 원까지 인정, 5억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면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의 연소득 중앙값이 1억 2,805만원으로, 사실상 상위 20% 해당자도 정부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아 저금리(3.3% 이내)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이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공급 규모가 27조 가까이 책정돼, 결국 특례보금자리론 사례처럼 재차 집값을 올려 무주택 서민들의 장기적인 내집 갖기 계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집값 인상에 이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은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 그 자체만으로도 서민 차주의 부채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여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정책의 과오에도 이토록 무리하게 부채 주도 주택정책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출생률 저하가, 민간의 금융자본을 끌어와 대중들의 '내집 마련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에 직접 재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성평등 정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출에 의존, 각자도생식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를 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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