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편은 결국 사망해
아내 비롯한 일당 수사 기피
검찰, 압수영장 등 강제 수사
사무장 배후 사건 실체 규명
내연남, 변호사 사무장과 공모해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의 재산 3억 원을 빼돌린 아내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제3부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A씨와 내연남 B씨, 변호사 사무장 C씨 등 3명을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1년 피해자인 남편 계좌에서 온라인 뱅킹으로 9,000만 원을 이체해 마치 피해자가 이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주택 상가를 임차했다는 허위 이행각서 등 총 5장의 서류를 위조해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사무장 C씨는 고소 등 사건에 대한 상담,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해준 대가로 6,000만 원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21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피의자 일당은 범행을 부인했고,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지연됐습니다.

피해자마저 사망하면서 직접 증거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주지검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습니다.

그 결과 범행 전체를 주도한 변호사 사무장 C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됐고, 아내인 A씨, 내연남 B씨까지 모두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변호사 사무장 C씨가 빼돌린 재산의 20~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피해자 사망으로 암장될 수 있었던 사건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건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제주지검의 사례를 비롯한 총 5건을 10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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