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송 제기.. "형사 처벌과 별도"
경찰관 등 571명 투입 장갑차까지 동원
"사회적 불안 야기 불법행위 적극 대응"
정부가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어제(23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밤 9시 7분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올린 글에는 '제주공항 폭탄 테러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는 내용과 함께 공항 밖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게시글에 해외 IP를 사용하고, 범행 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경찰청과 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의 인력이 투입된 데다 장갑차까지 동원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찰관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손해는 3,200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A씨와 함께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