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재정 압박 심화.. 보험 해지↑
지난해 1~10월 환급 규모 38조
전년 36조→ 4.5% 늘어.. 계속↑
‘불황형’ 약관 대출도 동반 증가세
고금리와 심화되는 경기 침체로 가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면서, 생명보험 등 계약을 우선 해지하고 받아간 환급금이 전례없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불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가장 먼저 보험 을 먼저 깨고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종전 보험계약의 활용 방식이 장기적인 재무계획에서, 당면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서 입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개인마다 직면한 경제적 위기가 한층 복잡해지면서도 삶 속을 깊이 파고 들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이같은 변화 양상을 반영해 지속적인 금융 압박을 해결할 경제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 환급금 규모는 38조 4,357억 원으로 1년 전인 2022년(36조 7,608억 원)보다 4.5% 증가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 환급금은 45조 6,783억 원으로 당시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의 환급금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역대 최대 규모가 2023년 갱신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생보업계에서만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 환급금 규모가 한해 처음 50조를 넘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더 많은 개인들이 재정 부담 완화 수단으로 우선 가까운 보험 해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게 환급금 급증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이른바 '불황형 대출' 즉 약관대출입니다. 계약 해지와 함께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들이 계약을 담보로 해약 환급금의 70~80%에 대해 수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험계약이 담보라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 상관 없이 신청하면 대출이 나오고 만기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담보대출 치고 높은 금리가 맹점입니다.

대출 이용 금액도 500만~1,000만 원 정도라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 해약 대신 선택하는 사실상 최종 수단으로 쓰입니다. ‘불황형 대출’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생보사 약관대출 잔액은 52조 2,714억 원으로 2022년 상반기 이후 지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전후 감소세를 보이다 재차 반등세를 맞은 셈입니다.

특히 IPO(기업공개)와 암호화폐 그리고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빚투'(빚을 내어서라도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에는 약관대출 잔액에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불황형’이라기보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대출) 식으로 경기를 타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관련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가계 체감 부담이 2~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자, 계약자들이 더 많이 빚을 늘리기 보다는 부채 축적을 피할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 정리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지다가는 업계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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