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약.. "병역 수행 의무화"
"남녀 갈라치기 주장? 명확지 않아"
군인 자녀교육 한민고 설립 의지도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엔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스라엘식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 실현 시 연간 1만∼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군인 자녀교육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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