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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중처법 유예 거부한 민주당에 "끝내 민생 외면"
2024-02-02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정략적 지지층 표심 선택"
"83만 명 영세사업자 외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일)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3만 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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