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언론 4사 대담] ③ 제주시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JIBS제주방송과 제민일보, 뉴스1 제주본부, 미디어제주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지난 13일부터 약 2주간 제주지역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합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어그러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있는 투명인간들이 많아 진보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강순아 녹색정의당 예비후보는 현 시대상을 복합위기의 시대라고 짚었습니다. 오늘, 내일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선 문제들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순아 예비후보가 내건 기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IBS제주방송 등 언론 4사가 오늘(15일) JIBS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강순아 예비후보는 굵직한 현안과 해법, 정치 비전을 내놨습니다.


■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 제주4·3 재정의해야”

강순아 예비후보가 꼽은 제주의 현안은 △제주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제주4.3의 재정의까지 3개입니다. 제2공항에 대해 “제2공항 건설은 그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장이 있었다. 제2공항의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강순아 예비후보는 “오영훈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구역 분할 등) 문제를 떠나서 주민 수용성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의회, 광역의회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순아 예비후보는 제주4.3과 관련해서는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4.3사건이 아니라 4.3항쟁으로서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어야 하고 폭동으로 낙인찍는 행동들은 단호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농민들을 위한 1호 입법 공약 ‘농산물 가격 보장제’

강순아 예비후보는 “제주는 농민들, 1차 산업에 기반한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제안이 돼 온 농산물 가격 보장제 법안을 통과시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순아 예비후보는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비전을 내놨습니다.

그는 “임대주택을 시행해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혁신 파크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순아 예비후보는 “돌봄을 단순히 개인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돌봄을 하고 지역에서 공동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줘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돌봄으로 가야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순아 예비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중교통에 1만 원 프리패스, 수요 응답형 반값 택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주시 을 선거구의 구도심 인구소멸 문제 해법은?

강순아 예비후보는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교육비 문제도 있지만 돌봄의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금액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강순아 예비후보는 “이 돌봄을 국가가,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고서는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어 “임대비 부담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 “사교육이 책임지는 영역이 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하게 공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돌봄, 교육을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녹색정의당의 정체성은.. 2중대라 불린 정의당과 차별화?

강순아 예비후보는 “녹색정의당 제주시 을 지역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는데 지난 대선과 지선을 이제 거치면서 정의당에 대한 이제 국민들 또는 이제 도민들의 어떤 마음들이 많이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섰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정의당이 추구했던 노동과 그리고 민생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명성 그것들을 놓쳤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보정당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분명하게 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실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 틈바구니 안에서 선거 제도의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선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순아 예비후보는 “정의당이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것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변함은 없다. 2중대 프레임은 거대 양당 체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싶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몇 석을 확보해야 하나.. 추가 연합 가능성?

강순아 예비후보는 “교섭단체가 지금 20석이다. 저는 (교섭단체 기준이) 10석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10석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제 10석을 지향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보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진보 4당 연성회의가 계속 진행이 됐다. 그 안에서 이제 선거연대도 같이 진행을 해보자 이야기도 나왔다.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서 후보 단일화까지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중앙당에서도 진보정당이 더 같이 할 수 있는 문은 열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진보정당의 연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 오영훈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 “소통의 부재 느껴”

강순아 예비후보는 “아쉬운 것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월정리 투쟁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느꼈던 것인데 소통 부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순아 예비후보는 “월정리 관련해서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진보정당의 활동가라든지 시민연대 활동가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공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녀들이 너무 힘들었다. 법원 결정도 도정의 미비했던 과정들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오영훈 도정에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절망의 정치 시대.. 정치로 바꿔야”

강순아 예비후보는 “절망의 정치의 시대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복합위기의 시대에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진보 정치도 위기를 맞았다.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진보정당이다. 해야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희망의 정치가 되고 싶다. 진보정당이 해야 될 부분, 꼭 대변해야 할 우리 국민들 도민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공론의 장을 축제처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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