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법 20조 2항 위헌 결정
즉시 효력 발생.. "필요 이상 제약"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신부 등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생겼습니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2009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남아 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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