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시간 이상 수업 “월 121만 원”
유아 영어학원 2019년 615개→842개
교육부 점검.. 303곳 위반사항 등 적발
유아 사교육비 과열..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유아 대상 영어학원 비용도 점점 부담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 평균 비용이 12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 등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비용 수준이 상당해 사교육시장의 과열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비는 정부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정부 역시도 올해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문입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 ‘영어유치원’의 유아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와 기타 경비 등 비용이 지난해 12월 기준 12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평균 교습비가 110만 9,000원, 기타 경비가 10만 1,000원으로 지역별로 세종이 148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인천 142만 5,000원, 서울 141만 7,000원, 충남 137만 4,000원 그리고 제주가 136만 2,000원으로 5번째 순위에 꼽혔습니다. 이어 대전(123만 6,000원), 경기도(121만 2,000원) 등 순이었습니다.
 
영어유치원 수는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615개였던 영어유치원은 2020년 724개, 2021년 718개, 2022년 811개에 이어 지난해 842개로 점점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역별 편차는 보였습니다.

다만 제주의 경우 2020년 13곳이던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개에서 이듬해 21곳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15곳으로 소폭 감소하는 등 지역별 편차는 보였습니다.
 
서울(258개), 경기(230개), 부산(68개), 인천(41개), 대구(41개), 울산(38개), 경남(35개), 대전(29개), 광주(17개)에 이어 10번째 정도 순위지만 교습비 수준은 전국 상위권(5위)일 정도로 사교육 비용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지난해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9만 5,000원으로 전년(676만 3,000원)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도 영어유치원 비용이 2배는 훨씬 넘는 수준인 셈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아 영어학원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영어학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시설로 통상적으로 유치원이라 부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학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관련 부서와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303곳으로 적발 건수가 522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8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반 유형은 ‘학원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초과징수·변경 미등록·미반환·영수증 미교부(6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3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4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유명 영어학원 예비 초1 레벨테스트가 ‘7세 고시’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도리어 사교육과 아이들의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 의존 원인부터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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