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버팀목 전세, 신혼부부 7,500만→1억
신생아 특례, 부부 1억 3,000만→2억
맞벌이 합산 소득 3,800만→4,400만
청년 지원→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
빠르면 올 하반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 전세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의 경우,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이용할수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 상대적으로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소득기준을 최대 4배나 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생중계된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 점검을 위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윤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만큼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들을 손질해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세부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500만 원→ 1억 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1억 3,000만 원 → 2억 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3,800만 원 이하 → 4,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지난해 10월 6일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높아졌던게, 올해 다시 기준이 완화되는 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1월 29일 출시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 가운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매매(디딤돌) 4억6900만원·전세(버팀목)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매매 5억 원·전세 3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관련해,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다는 대통령 지시(21번째 민생토론회. 3월 19일)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3일)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 주문하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안심하고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적극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임금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사육아분야 취업이 효과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안 받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국내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 가사를 돌보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책은 민생과 관련이 큰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문제의 경우,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게 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현행 8,000만 원의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에 대해선 법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1억 400만 원까지 개정했다”면서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법개정을 통해 상향하는 방향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선 상생 시행에 노력한 은행 경영진들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지속적인 은행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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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신혼부부 7,500만→1억
신생아 특례, 부부 1억 3,000만→2억
맞벌이 합산 소득 3,800만→4,400만
청년 지원→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
빠르면 올 하반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 전세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의 경우,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이용할수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 상대적으로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소득기준을 최대 4배나 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생중계된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 점검을 위해 열렸습니다.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가 열렸다. (SBS)
윤 대통령은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윤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만큼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들을 손질해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세부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500만 원→ 1억 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1억 3,000만 원 → 2억 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3,800만 원 이하 → 4,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지난해 10월 6일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높아졌던게, 올해 다시 기준이 완화되는 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1월 29일 출시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 가운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매매(디딤돌) 4억6900만원·전세(버팀목)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매매 5억 원·전세 3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관련해,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다는 대통령 지시(21번째 민생토론회. 3월 19일)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3일)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 주문하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안심하고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적극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임금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사육아분야 취업이 효과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안 받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국내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 가사를 돌보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책은 민생과 관련이 큰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문제의 경우,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게 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현행 8,000만 원의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에 대해선 법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1억 400만 원까지 개정했다”면서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법개정을 통해 상향하는 방향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선 상생 시행에 노력한 은행 경영진들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지속적인 은행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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