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일본, 지자체.. 기금 등 통해 피해 보상 나서”
농민단체가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7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제주의 한 농민이 주사기로 자신이 키우던 감귤에 살충제 성분 농약을 주입해 해당 감귤을 쪼아먹은 새 200여 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농민은 감귤을 쪼아먹는 피해로 인해 상품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이 농민에 대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생조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아예 판매조차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한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있고,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농작물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농가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연맹은 “이미 네덜란드나 일본은 별도 기금이나 관광 수익을 통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거나, 전북 무주 등의 조례 제정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는 무대책으로 상황을 방조할 게 아니라 해법을 찾고 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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