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완화 등
‘현금성 지원’ 강조.. 방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10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떻게,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지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16일) 1,4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1,388원이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그동안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현 경제 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것 같다”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 대표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란 말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고물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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