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때..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급여↑
출산휴가.. 올 하반기 10근무일→ 20근무일로
기재부, 역동경제 ‘사회 이동성 개선안’ 발표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등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립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취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제도의 범위는 초등학생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경제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말 취임한 최상목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 기조에 따라 이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등 돌봄 부담에 일자리 시장 밖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 상향 기회를 늘리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의 논의과정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업주 대상 대체인력 지원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과 ‘이중 지급’이 아니냐면서 폐지된 제도인데, 재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선택하도록 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일 때 남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난임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휴무일을 포함해 약 한 달 정도,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빠르게 일자리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 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중분류상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할 때에만 우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올 하반기 중에는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 채용 기업에도 동일한 세액공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 부담 비율도 현행 15~85%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활용해 돌봄 인력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에 있는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에 있는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고용서비스를 더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41만 명 규모의 전국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사전동의를 전제로 취업정보와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먼저 제공합니다.

이후 궁극적으로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로 고도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금은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엔 ‘교육 기회 확대’ 관련 대책에도 비중이 실렸습니다.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합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분야별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 뒤, 올 하반기 중 ‘2차 사회이동성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에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과 혁신생태계 강화 방안, 공정기회 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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