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평가 보고서 발표
3년 만에 2등급→최상 복귀
북한 3등급.. "해결 노력 無"
외교부 "제도 기반 등 강화"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3년 만에 최상 등급으로 복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되며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늘(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어제(24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1등급으로 분류된 국가 또는 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곳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합니다.

202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고 지난해에도 2등급에 머물렀던 한국은 2021년 이래 3년 만에 최고 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되며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자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고,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미국은 2001년부터 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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