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사업 고시 사전 브리핑
"고시는 대외적으로 사업 확정 의미"
"착공 5년 뒤 개항.. 시기 예단 안 해"
"제주도·의회와 충분한 공감 속에 진행"
국토교통부가 내일(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예고하기로 한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자치도와 충분한 교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과 이양구 항공정책실 과학기술서기관은 어제(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번 기본계획 고시의 의미에 대해선 "기본계획 고시는 정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확정 발표하는 의미"라며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가고, 이후 설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개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여론이 반반으로 대립 구도가 여전하다"라며 "그렇기에 추후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통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공항 사업과 달리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은 착공 시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주 도민과 제주도, 의회 등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단 개항 시기는 착공 후 5년으로 해두고 서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질 때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선 "우선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동시에 들어갈 것"이라며 "통상 기본 설계가 1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나온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토대로 환경부, 제주도 등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완요구라든지 환경단체들에서의 반발 등이 있을 수도 있어 갈등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과정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제주 2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미리 답을 가지고 추진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제주공항과의 시너지 방향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의회에서도 서로 소통해 가면서 결정하자고 하는 부분이다. 국토부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 후 결정할 생각"이라며 미리 답을 정해두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됐던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주차장 면수 등 일부 극소 부분만 변경된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2공항이 발표된 시점에서 사업 부지의 토지 보상비가 변경된 점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진 것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 사업비가 책정돼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눈 이유에 대해선 "기본 핵심 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와 협의해 더 개발할 예정"이라며 "일단 정부 고시를 먼저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소통하고 해야 의미가 있다. 정부 계획 확정 없이는 계속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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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대외적으로 사업 확정 의미"
"착공 5년 뒤 개항.. 시기 예단 안 해"
"제주도·의회와 충분한 공감 속에 진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일(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예고하기로 한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자치도와 충분한 교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과 이양구 항공정책실 과학기술서기관은 어제(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번 기본계획 고시의 의미에 대해선 "기본계획 고시는 정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확정 발표하는 의미"라며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가고, 이후 설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개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여론이 반반으로 대립 구도가 여전하다"라며 "그렇기에 추후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통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공항 사업과 달리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은 착공 시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주 도민과 제주도, 의회 등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단 개항 시기는 착공 후 5년으로 해두고 서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질 때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선 "우선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동시에 들어갈 것"이라며 "통상 기본 설계가 1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나온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토대로 환경부, 제주도 등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완요구라든지 환경단체들에서의 반발 등이 있을 수도 있어 갈등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과정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제주 2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미리 답을 가지고 추진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제주공항과의 시너지 방향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의회에서도 서로 소통해 가면서 결정하자고 하는 부분이다. 국토부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 후 결정할 생각"이라며 미리 답을 정해두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제2공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됐던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주차장 면수 등 일부 극소 부분만 변경된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2공항이 발표된 시점에서 사업 부지의 토지 보상비가 변경된 점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진 것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 사업비가 책정돼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눈 이유에 대해선 "기본 핵심 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와 협의해 더 개발할 예정"이라며 "일단 정부 고시를 먼저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소통하고 해야 의미가 있다. 정부 계획 확정 없이는 계속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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