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오늘(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훈병원이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총 6곳으로, 제주와 강원 등 일부 권역은 보훈병원 없이 위탁병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비교적 폭넓은 보훈병원과 달리 CT 촬영 등 비급여 지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의료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유족의 경우 가족 중 선순위 한 명만 이용할 수 있다거나 75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는 등 이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연로한 유공자들이 몇 시간을 들여 대도시 보훈병원으로 가는 상황도 빚어집니다. 그나마 제주는 섬 지역 특성상 모든 유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라며, "법안 통과과 더불어 예산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위탁병원은 모두 18곳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1만 4천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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