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결빙은 주의하라더니.. 계엄 상황 알리지 않아, 왜”
“긴급재난문자, 가장 긴박한 순간에는 안보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는 단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계엄이 해제된 4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 주의’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발송돼 재난문자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효된 3일 밤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4건이 도로 결빙 관련, 나머지 1건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사 일정 안내 문자로 계엄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는 단 1건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 “뉴스와 SNS에 의존하라니.. ” 혼란 속 국민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군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시민들은 공식적인 안내 없이 뉴스 속보와 SNS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여기에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재난문자가 오지 않느냐”라며 당혹감을 표하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계엄령에도 재난문자가 없다면, 전쟁 상황에서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 누리꾼의 비판적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400만 회를 훌쩍 넘어서면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행안부의 해명, 설득력 있나?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전송하지 않았다’는게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으로, 행안부는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 한정된다”며 “계엄 상황은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문자가 정작 위기 상황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문자, 신뢰 회복 멀어”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필수적 체계지만 이번 사례는 재난문자가 과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령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조차 문자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선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에 재난문자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저 정보 전달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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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일부 철수하고 있다. (SBS 캡처)
“긴급재난문자, 가장 긴박한 순간에는 안보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는 단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계엄이 해제된 4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 주의’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발송돼 재난문자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효된 3일 밤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4건이 도로 결빙 관련, 나머지 1건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사 일정 안내 문자로 계엄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는 단 1건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1건도 없었다.
■ “뉴스와 SNS에 의존하라니.. ” 혼란 속 국민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군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시민들은 공식적인 안내 없이 뉴스 속보와 SNS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여기에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재난문자가 오지 않느냐”라며 당혹감을 표하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계엄령에도 재난문자가 없다면, 전쟁 상황에서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 누리꾼의 비판적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400만 회를 훌쩍 넘어서면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와 뉴스 댓글 창에서 재난문자 송출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한 ‘X’ 이용자 게시글은 벌써 조회수가 400만 회를 넘겼다.
■ 행안부의 해명, 설득력 있나?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전송하지 않았다’는게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으로, 행안부는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 한정된다”며 “계엄 상황은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문자가 정작 위기 상황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SBS 캡처)
■“긴급재난문자, 신뢰 회복 멀어”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필수적 체계지만 이번 사례는 재난문자가 과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령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조차 문자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선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에 재난문자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저 정보 전달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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