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폭로… 진실과 허위, 혼란의 공방
방송인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발언들이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음모론을 제기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조 배치, 북한 군복 매립, 생화학 테러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발언은 내용의 충격성만큼이나 근거의 부재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제보에 기반한 폭로”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국회에서 터진 음모론.. 정치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이날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국회의 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만큼 정치권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김어준의 주장에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책임이 따른다”라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음모론은 독이 될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나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번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보다는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 검증되지 않은 주장.. 국회가 ‘흔들’

김어준 씨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의 과거 발언 이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서이초 교사 사건 연루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그의 주장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침몰과 부정선거론까지 그의 이름이 등장한 음모론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가 국회를 음모론의 장으로 전락시키려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허위 주장, 책임 묻겠다”.. 민주당·김어준의 입장 주목

김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입나다. 그러나 그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회의 신뢰 훼손과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최면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들은 “김어준 씨의 발언을 근거로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리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구체적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론화한 것 자체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회, 진실의 장인가 음모론의 무대인가”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휘둘릴 경우, 그 파장은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음모론의 공론화가 미칠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 역시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회와 음모론, 경계가 필요한 순간

더불어 김어준 씨의 발언은 정쟁 수준에서 나아가 음모론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때의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 장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채워질 경우, 이는 곧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치권은 음모론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위험을 자각하고, 명확한 검증과 책임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도 소홀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음모론의 검증과 책임을 둘러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냐옵니다. 국회라는 공간이 과연 진실을 밝히는 장인지, 아니면 정쟁과 음모론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댱분간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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