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 진입률.. 고작 3.5% 그쳐
계층 이동 실패한 10명 중 7명 ‘빈곤의 덫’
코로나19 충격.. 여성·노년층 더 깊은 상처
한때 계층 이동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의 ‘소득 사다리’가 이제는 희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소득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소득이 상승한 국민은 고작 17.6%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진입한 비율은 단 3.5%에 그쳤고, 하위 20%의 빈곤층 중 10명 중 7명은 여전히 가난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상향 이동은커녕, 고소득층은 ‘철옹성’처럼 굳건히 닫혀 있고, 빈곤층은 탈출이 어려운 덫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입니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안기며 계층 간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무너진 소득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고소득 진입 어려워 vs 가난은 대대손손”
소득 5분위, 이른바 상위 20% 고소득 계층은 그야말로 난공불락 ‘철옹성’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상위 20%에 속한 국민 중 86%가 이듬해에도 같은 자리를 유지했고, 새로운 진입자라야 단 3.5%에 그쳤습니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지며, ‘고소득의 벽’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위 20% 빈곤층에서는 10명 중 7명이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빈곤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위 20%의 31.3%는 지난 6년간 빈곤 상태에 머물렀고, 여성과 노년층에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 “안에서도 춥고, 밖에서도 춥다”
65살 이상 여성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들의 소득 하향 이동 비율은 팬데믹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소득 상향 이동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고용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가 이들 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 셈입니다..
반면, 청년층은 비교적 긍정적인 소득 이동성을 보였습니다. 상향 이동 비율이 하향 이동 비율을 웃돌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발한 계층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다수의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 6년간 계층 이동성 멈춰..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성은 사실상 멈춘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의 65.1%가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물렀고, 소득 상승을 경험한 이는 17.6%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위 20%의 63.1%는 6년간 계층을 유지했고, 하위 20%의 31.3%는 여전히 빈곤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계층 간 단절과 정체를 겪고 있으며, ‘공정한 기회’라는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의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소득 이동성 회복, 정책 차원 해법 필요”
때문에 이같은 사회 이동성 회복을 위해선 개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자 정책적 과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 고용, 경제 정책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기반으로, 계층 이동성 회복을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타겟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게청 관계자는 “소득 이동성 통계는 단순한 계층 변동 관찰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소득이동통계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른 추가 행정자료 연계·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통계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층 이동 실패한 10명 중 7명 ‘빈곤의 덫’
코로나19 충격.. 여성·노년층 더 깊은 상처
한때 계층 이동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의 ‘소득 사다리’가 이제는 희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소득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소득이 상승한 국민은 고작 17.6%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진입한 비율은 단 3.5%에 그쳤고, 하위 20%의 빈곤층 중 10명 중 7명은 여전히 가난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상향 이동은커녕, 고소득층은 ‘철옹성’처럼 굳건히 닫혀 있고, 빈곤층은 탈출이 어려운 덫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입니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안기며 계층 간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무너진 소득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고소득 진입 어려워 vs 가난은 대대손손”
소득 5분위, 이른바 상위 20% 고소득 계층은 그야말로 난공불락 ‘철옹성’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상위 20%에 속한 국민 중 86%가 이듬해에도 같은 자리를 유지했고, 새로운 진입자라야 단 3.5%에 그쳤습니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지며, ‘고소득의 벽’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위 20% 빈곤층에서는 10명 중 7명이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빈곤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위 20%의 31.3%는 지난 6년간 빈곤 상태에 머물렀고, 여성과 노년층에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 “안에서도 춥고, 밖에서도 춥다”
65살 이상 여성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들의 소득 하향 이동 비율은 팬데믹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소득 상향 이동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고용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가 이들 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 셈입니다..
반면, 청년층은 비교적 긍정적인 소득 이동성을 보였습니다. 상향 이동 비율이 하향 이동 비율을 웃돌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발한 계층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다수의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 6년간 계층 이동성 멈춰..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성은 사실상 멈춘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의 65.1%가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물렀고, 소득 상승을 경험한 이는 17.6%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위 20%의 63.1%는 6년간 계층을 유지했고, 하위 20%의 31.3%는 여전히 빈곤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계층 간 단절과 정체를 겪고 있으며, ‘공정한 기회’라는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의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소득 이동성 회복, 정책 차원 해법 필요”
때문에 이같은 사회 이동성 회복을 위해선 개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자 정책적 과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 고용, 경제 정책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기반으로, 계층 이동성 회복을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타겟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게청 관계자는 “소득 이동성 통계는 단순한 계층 변동 관찰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소득이동통계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른 추가 행정자료 연계·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통계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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