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재적 과반 찬성' 선언.. 국힘 반발 격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예고.. 끝나지 않은 정치적 불씨
한 총리, 삼청동 공관 대기.. 헌법재판소 결론 주목
서울 여의도의 국회 본회의장은 27일 오후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야의 격렬한 논쟁 끝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격한 항의와 헌법재판소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한 기준이 받아들여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새로운 충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 헌법의 틀 속 충돌하는 해석

이번 탄핵소추안의 최대 쟁점은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기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들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단지 국무위원으로서의 기준”이라며 재적 과반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우 의장이 민주당의 해석에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 해석의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정치적 해석의 전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 절차는 정치와 법의 경계에서 진행되는 만큼, 각 당의 해석 싸움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의 기준을 정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 헌재로 넘어가는 정치 전쟁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탄핵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내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려는 시도”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 내 갈등이 헌재까지 이어지며, 한덕수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직무가 정지된 채 대기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을 이끌어왔으나,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의 리더십이 다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적 파장과 헌법적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균형과 헌법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탄핵 절차의 전례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권 심판의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며, 민주당은 탄핵 성공으로 결속력을 다지려는 전략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통과 추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갈림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 결론이 정치적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국민의 눈과 귀가 모두 헌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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