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줄면서 법인택시의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일반(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20년 1,480명에서 지난해 1,307명으로 4년 새 12% 줄었습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34개사에서 1,4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택시는 도민과 관광객의 기초 교통수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감소와 근무환경 악화가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 의무화 제도마저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월급제로 불리는 주 40시간 근로 의무화제도는 말 그대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운행)하면 회사가 월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만 채우면 회사에 내는 운송수입금, 즉 사납금에 상관없이 고정급을 받을 수 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택시회사는 차량 유지비에 기름값 등 고정 비용에 더해 월급마저 고정되면 기사들의 근로 의욕이 낮아질 수 있어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기사 역시 사납금 체제에서 거둘 수 있었던 초과 수익에 장점이 사라지고 월급제로 바뀌면 소득 감소와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택시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올 1분기 중 도내 34개 법인택시 사업체와 택시운송사업조합, 주요 노동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사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노조, 전문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택시운송업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1년간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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