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 생존의 문제”.. ‘2월 처리’ 압박 거세져
“두루뭉술한 입장, 결론 없는 토론”.. 여야 충돌 격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월 내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열린 반도체법 토론회는 “결론 없는 맹탕 토론”이라는 혹평 속에 실용주의가 아닌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도체특별법을 2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며 "그러나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도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996 근무 문화’(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일정 연봉 이상 연구개발직에 근로시간 제한 없음), 대만 TSMC의 초고강도 근무 체계 등을 예로 들며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와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근로시간 규제에 발이 묶여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명 ‘반도체 토론회’, 실용주의? 정치적 계산?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전날(3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두고 "맹탕 토론"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결론 없는 토론을 펼쳤다”라며, “이재명식 ‘두 길 보기’ 전략이 또다시 반복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반도체법이 발의된 지 얼마나 됐고,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몇 번이나 논의했나?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결론을 미루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중재자 이미지를 얻으면서도 정책 책임을 친명(親明)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 역할극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반도체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부·업계도 한목소리

정부와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와 함께 반도체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가고 있다”라며, “미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반도체법은 단순한 법인데도 통과되지 않아 국민과 업계가 답답해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산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단 하루가 급한데, 국회는 정치적 계산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피해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 이재명, 결단할 것인가.. 반도체법 운명의 2월

반도체 산업의 생존이 걸린 반도체특별법. 하지만 정치적 셈법이 개입되면서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정부와 업계 역시 “더 이상의 지체는 곧 경쟁력 상실”이라며 여야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실용적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 머물 것인가.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을 가를 2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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