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나 의원 ‘개헌 승부수’.. 민주주의 근간 흔드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 논의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한다”라며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요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정치학계에서도 “대통령제에서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왕적 의회’ 프레임이 현실적 근거를 갖춘 주장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지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개헌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보다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나경원의 논리.. 대통령제 견고히, 국회 견제 강화?

나 의원이 제안한 개헌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은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라는 논리입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세 차례나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라며 국회의 권력 독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국정이 거대 야당의 독재로 마비됐다”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상으로, 일반적으로 의회 해산권은 내각제(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치학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전무하다”라며 “이는 대통령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제왕적 의회’ 프레임, 현실성 있나?

그렇다면 나 의원이 새롭게 제시한 개념인 ‘제왕적 의회’는 과연 현실성은 있을까?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사용돼 왔습니다. 강력한 대통령 권한이 여야 대립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극단성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나 의원은 여기에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프레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거대 야당이 정부 정책을 좌초시키는 사례는 존재하더라도 이를 ‘제왕적 의회’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국회의 입법·예산 심의 기능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이를 강하게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자리도 부족해서 독재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윤 대통령의 ‘나치 비유’ 논란과 엮여 파장 증폭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치 정권’ 관련 발언과도 맞물려 파장이 커졌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3일 윤 대통령 면회 이후 대통령이 민주당을 ‘나치식 독재’에 빗댄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이를 적극 옹호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자리에 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혀, 진위 공방이 벌어지는 중이기도 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 의원이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는 결국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보이며 논란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 개헌 논의, 실현 가능성은?

나 의원이 던진 개헌론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있을까?

현재 개헌 논의는 사실상 교착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까지 추가된다면, 이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제적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나 의원 발언이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 방향성과 현실성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신설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합의와 장기적 비전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개헌이 정략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된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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