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무 일도 없었다”.. 내란 미수도 ‘한여름 밤의 꿈’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시도가 그저 해프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내란 미수 논란을 희석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다면 미수죄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뻔한 사안을 ‘망상’으로 치부한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오히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모양새입니다.


■ 尹 “아무 일도 없었다” 발언.. 정치권 등 일제히 반발

윤 대통령은 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실체가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내포한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를 끝맺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려는 것 같다. '한여름 밤의 꿈'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 이재명 “그럼 협박죄도 없애야”.. '법 논리'로 尹 발언 반박

이 대표는 “아무 일도 없었다면, 미수죄는 왜 존재하는가? 협박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도 없애야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미수죄란 계획과 의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군부 집권을 획책했다”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연이 겹쳐 최악의 사태를 피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방어'.. 하지만 과연 설득력은?

국민의힘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실제 계엄이 실행되지 않은 만큼, '내란' 프레임은 과장된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 모습이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획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뚜렷이 증언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발언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달그림자’ 운운까지.. 정치권, 여론 악화 불러

윤 대통령이 내란 미수 의혹을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에 비유한 것 역시 논란을 더 키우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범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미수를 장난처럼 넘기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극악무도한 내란 세력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악마의 씨앗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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