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작심 비판글 주목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성은 커녕 오히려 내란 동조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선동을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본인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의 음험하고 위험한 더티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반성의 빛은커녕 쉬지 않고 내란 동조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선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내 경제학계의 거두로 알려진 학자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경제학원론'을 집필했습니다. 

이 교수는 "윤석열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그동안 공들여 쌓아 왔던 민주헌정질서가 한 사람의 부질없는 탐욕으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뻔한 위기를 맞았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도의 갈등과 혼란의 모든 책임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며 "그런데도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치소에 갇히고서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언행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심하게 갈갈이 찢어놓아 두고두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손톱만큼의 생각도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가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명이랍시고 늘어놓은 말들을 들어 보면 하나 같이 말이 안 되는 것들뿐"이라며, "예켠대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단지 야당에게 경고를 주려는 데 있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상황을 오래 끌고 갈 의도가 없었다는 발언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언"이라며,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몇 시간만에 불발로 끝난 것이 진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말이나, 의원을 끌어내라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한 것이라는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그들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습격 사태' 등 사법부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것과 관련해선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언행에서 정말로 위험한 부분은 우리의 사법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라며 "심지어 최근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권위를 깎고 망신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탄핵 인용과 유죄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층 더 음험하고 위험하다는 느낌을 준다"라며,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면 폭력적 사태에까지 눈을 감는 그들이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망치려 들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그들이 헌법재판소와 형사법정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핵폭탄급의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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