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혁신?, 경제적 함정?.. 제주도의 운명은
제주도를 중국 칭다오와 연결하는 ‘직항 해운 항로’ 개설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물류 혁신을 이끌 기회라는 기대 속에서, 제주 경제에 ‘부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 “기대했던 물류 혁신”.. 그러나 현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제주로 유입되는 건축자재는 평택항을 통해 오지만, 직항로가 개설되면 상당한 가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직항로 개설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해외에서 사료 등 축산업 원자재를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항로 개설이 제주도의 예상대로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협의가 시작됐고, 10월 중국 정부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항로와의 영향 평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도는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 156회 운항”.. 손실 보전은 제주도가?

핵심 논란은 제주도가 산둥원양해운그룹과 맺은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3년 동안 해당 항로의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주 1회(연 52회) 
700TEU(1TEU=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세는 단위)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운항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제주도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항로 개설이 물류비 절감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제주항에는 칭다오 항로 개설을 대비해 컨테이너 크레인이 배치된 상태로, 이 장비의 유지비용만 월 1억 원에 달합니다. 해수부의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기회인가, 위험인가?”.. 제주도의 과제

칭다오 직항로는 분명 제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 수출 기회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는 동안 도는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과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 문제를 무시한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과연 제주-칭다오 항로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지, 아니면 도가 놓은 덫이 될 것인지 신중한 정책 차원의 선택이 요구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도정 차원의 전략 결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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