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무시, 사립대 10곳 중 8곳 인상.. 수도권 90%↑, 학생들 ‘분통’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올해 등록금을 올렸고, 수도권 사립대는 무려 90% 이상이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학들은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들지만, 학생들은 “집세 내기도 벅찬데 등록금까지 올려서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며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부족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등록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학생들, 정부는 손 놓고 있나”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 대학 69%가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 5.49%까지 올린 곳도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교 중 131개 교(68.9%)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립대 151개 교 중 120개 교(79.5%)가 인상을 결정했으며, 국공립대도 11개 교(28.2%)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을 보면, 131개 교 중 43.5%가 4.0~4.99% 인상했고, 41.2%는 5.0~5.49% 올렸습니다.
법정 인상 상한선(5.49%)까지 끌어올린 대학도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사립대(64개 교) 중 58개 교(90.6%)가 인상을 단행해 비수도권(71.3%. 87개 교 중 62개 교)보다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 교육부 권고를 따라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사립대 25개 교, 국공립대 28개 교 등 53개 교(27.9%)에 그쳤습니다.


■ “월세만 80만 원인데 등록금까지”.. 학생들 생계 ‘막막‘

등록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는 60만~80만 원을 웃돌고, 식비·교재비·시험 응시료까지 고려하면 월평균 생활비가 150만 원을 훌쩍 넘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는 이유진(25·가명) 씨는 “과외 3개를 뛰고 부모님께 손을 벌려도 늘 생활비 걱정을 하는데, 등록금까지 이렇게 오르면 버틸 재간이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유학생들의 부담은 더 심각합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유학생 등록금이 한국 학생보다도 비싼데, 올해도 5% 인상됐다”라며, “장학금 기회도 적고 생활비도 부담인데, 등록금까지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대학들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 ‘반값 등록금’ 정책 무색

대학들은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운영비 압박이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했지만, 대학들은 정부 지원 없이 계속해서 인건비·시설 유지 비용을 감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총협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반값 등록금은 이미 달성됐고, 이제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라며, “평균 등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이 많아, 최소한 이런 대학들에는 법정한도를 넘어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부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교육 연구자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과도한 운영비, 교수진 인건비 등 내부 지출 구조를 먼저 재점검해야 한다”라면서, “투명한 회계 공개 없이 무작정 등록금 인상부터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권력 공백기 틈타 대학들 ‘눈치게임’..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정부 혼란기를 틈타 ‘눈치게임’을 하며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전문가들은 “평소 같았으면 교육부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을 텐데, 현재 정부가 내란 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대학들이 ‘기회다’ 싶어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 어린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경제 분석가는 “재정이 부족한 대학뿐만 아니라 충분한 곳까지 인상에 나선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라며, ”결국 권력 공백기가 대학들에게는 기회, 학생들에게는 피해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과 대학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대학 지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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