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버스요금 인상 도민 공청회
행정·업계 "유가·인건비 부담 가중...인상 불가피"
진보 정당 "서민 가처분 소득 터는 편의적 행정"
작년 재정부담에 감차...이번엔 '요금 인상' 만지작
전철 없는 제주, 버스 이용 절대적...분담수송률 더 낮아질라
'서민의 발'인 버스 요금이 11년 만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현재 1,200원인 버스 요금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27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갖습니다.

지난해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에서 나온 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요금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전국 16개 시·도 일반요금(19세 이상 성인, 간·지선 버스 기준) 평균인 1,500원(현행 대비 25% 인상)으로 올리는 안이고, 두 번째 안은 제주도의 과거 평균 요금 인상률인 17.16%를 반영해 1,400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이 경우 인상률은 41.67%에 달하게 됩니다.

제주자치도와 버스업계 쪽은 버스 요금 인상이 유가 등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버스 55대를 감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용객 입장에선 지난해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 대표적인 '서민의 발'인 버스마저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하루하루 고달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과 서민들이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버스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그로 인해 물가가 덩달아 오르게 되는 효과를 낳아 민생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며, "요금 인상부터 추진하는 편의적 행정을 해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털어가는 수탈적 행정을 당장 멈추고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는 행정을 하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더욱 떨어트리고 결국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 주차난과 환경 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 중 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 매해 1천억 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요금 조정안은 도민 공론화 과정과 오는 4월 제주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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