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오늘(27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정 보류 이유입니다.

이 기준안은 중산간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고, 2구역은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구역의 경우 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형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의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기준안 상정 보류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중산간 지역 보전의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가 자신의 손에 쥔 지구 지정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무개념 행보"라며 "기준안이 통과된다면 도의회는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고갈, 동서 갈등을 촉발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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