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 이하까지 확대 후 매달 1조 원대 신청.. 실제 효과는?
주택 구입 대출 76% 차지.. 고소득 부부에 혜택 집중 논란
정부, 추가 완화 검토.. 가계부채 부담과 출산 정책의 딜레마
정부가 지난해 12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한 이후, 대출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신청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연간 누적 신청액은 13조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출산율 제고로 직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자극,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등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대출 증가세 폭발.. 출산 장려책인가, 부동산 지원책인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3조 2,458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10조 1,818억 원(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세자금 대출은 3조 1,277억 원 규모였습니다. 실제 대출 집행액도 10조 3,438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출 조건이 완화되면서 신청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9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7,000억 원였던 신청 규모가 12월에는 1조 686억 원, 올해 1월에는 1조 455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기존 대출 기준으로 제한을 받았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고소득 부부가 대거 신청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층보다는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출산 장려책” vs. “부동산 대출 확장” 논란
정부는 신생아 대출이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통해 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출산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출산과 관계없이 주택 구입 수요가 있는 고소득층이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있다”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대출) 집행액은 29조 175억 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생아 대출이 새롭게 도입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정부, 추가 완화 검토까지.. 부작용 없나?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기준을 한 차례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감안해 아직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도 정책 대출을 지난해(60조 4,000억 원)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출산율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출산율 반등? 아직 갈 길 멀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신생아 대출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대출 혜택뿐만 아니라 보육 시스템 개혁, 양육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할 경우,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지원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대출 완화가 아닌, 출산을 망설이는 가구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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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대출 76% 차지.. 고소득 부부에 혜택 집중 논란
정부, 추가 완화 검토.. 가계부채 부담과 출산 정책의 딜레마
정부가 지난해 12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한 이후, 대출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신청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연간 누적 신청액은 13조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출산율 제고로 직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자극,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등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대출 증가세 폭발.. 출산 장려책인가, 부동산 지원책인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3조 2,458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10조 1,818억 원(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세자금 대출은 3조 1,277억 원 규모였습니다. 실제 대출 집행액도 10조 3,438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출 조건이 완화되면서 신청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9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7,000억 원였던 신청 규모가 12월에는 1조 686억 원, 올해 1월에는 1조 455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기존 대출 기준으로 제한을 받았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고소득 부부가 대거 신청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층보다는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출산 장려책” vs. “부동산 대출 확장” 논란
정부는 신생아 대출이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통해 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출산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출산과 관계없이 주택 구입 수요가 있는 고소득층이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있다”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대출) 집행액은 29조 175억 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생아 대출이 새롭게 도입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정부, 추가 완화 검토까지.. 부작용 없나?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기준을 한 차례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감안해 아직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도 정책 대출을 지난해(60조 4,000억 원)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출산율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출산율 반등? 아직 갈 길 멀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신생아 대출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대출 혜택뿐만 아니라 보육 시스템 개혁, 양육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할 경우,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지원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대출 완화가 아닌, 출산을 망설이는 가구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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