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 심화.. 사교육비 지출 비중 5.8%
AI 예측, 초중고 28조 육박.. “최고 전망”
‘소득 격차’ 더 심화.. 상위 10% vs. 하위 10%
강력한 절감 정책 없이.. 악순환 지속될 것
사교육비 부담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이하 반민특위),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5가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39.2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전체 가계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비중도 5.8%에 달해 국민들의 체감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을 활용한 초중고 사교육비 예측 결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9,000억 원으로, 거의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사교육이 가정 경제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부자만 배운다?”.. 사교육비 양극화, 극과 극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단 3,042원인 반면, 상위 10% 가구는 무려 40만 6,986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 정도가 아닌, 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드는 반면, 상위 계층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려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위 계층의 교육 기회가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교육비 부담, 왜 줄지 않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통계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사교육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첫째, 학벌 중심 사회에서 사교육은 보충 학습을 넘어 ‘필수 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교육 없이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부모들을 학원가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둘째, 일부 교육 기업과 학원들은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해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반민특위 “강력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 시급”

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 기관을 단속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공교육 혁신’으로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강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꼽혔습니다. 이어 ‘사교육비 상한제 도입 검토’로, 무분별한 사교육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내신 절대평가 확대 및 정시 확대 완화 등 입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 ‘입시 제도 개편’, 더불어 저소득층 대상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이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라며,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교육 시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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