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선동 위한 무책임한 쇼”.. 여야 막론, 비판 쇄도
“의회 해산이 답?”.. 왕정 시대 회귀냐는 비판 잇따라
여권도 질타.. “본인부터 결단해야” 역풍 거세
“헌정 질서 위협하는 망언”.. 자극적 발언, 정치권 반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해산’ 발언이 정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윤 의원이 던진 ‘의원 총사퇴’ 카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의 절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본인부터 사퇴해야 진정성이 있다”라는 냉소가 이어지며 정치권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1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설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해도 의미가 없다”라며 “거대 야당과 싸우기 위해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헌법이 명시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본인부터 사퇴해야 진정성이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쇄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며, 국회 해산을 언급하는 것은 왕정 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매몰된 것”이라며, “지지층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실제 사퇴할 생각은 없을 것”이라며, “윤 의원 본인이 사퇴를 결단한다면 그때야 진정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윤 의원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의원총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야당 “본인부터 사퇴하라” 일침.. “지지층 결집 위한 정치적 쇼”

야당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무책임의 절정”이라며,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 ‘국회 해산’?, 헌법 무지 드러낸 윤상현의 무책임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의 발언이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해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권력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다면 의회주의는 무너지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헌법적 상식을 무시한 채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자극적 발언으로 여론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책임 회피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발언으로,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 정치권의 위기. ‘무책임한 선동’이 만들어낸 혼란

윤 의원의 발언이 정치권에 던진 파장은 구설로만 끝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마저 흔드는 위험한 정치적 언행이 반복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의원처럼)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윤 의원의 ‘국회 해산’ 발언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와 현주소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탄핵 각하’와 ‘국회 해산’이 국민의 소리임을 느꼈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흉물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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