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 재정 이월률과 불용률이 전국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날(13일) 민간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공개한 '자치단체장 재정 운용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8기 2년차인 지난 2023년 기준 제주도정 재정 이월률은 6.22%로 분석됐습니다.

민선 7기 도정 때였던 지난 2021년(6.17%)보다도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전국 9개 광역·특별자치도 중 유일하게 5%를 넘겼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이월률 2.4%와 비교해 2.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 시기 제주 다음으로 이월률이 높은 곳은 경북도청(4.0%)이었습니다. 나머지 7개 지역은 1~2%대 수준이었습니다.

이월금액 기준으로도 12.28% 늘어나, 전국 평균(8.22%)을 상회했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올해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이듬해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불용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23년 기준 제주자치도 불용률은 2.46%였습니다. 전국 9개 광역·특별자치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일하게 2%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0.53%p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같은 시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불용률이 높았던 전북본청의 경우 지난 2021년 2.16%에서 2023년 0.74%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불용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제주에 이어 충북도청(1.71%), 전남도청(1.2%), 경기도청(0.79%), 전북도청(0.74%)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 광역·특별자치도 평균 0.85%였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계획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부득이한 상황이나 사업 계획의 미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불발됐다는 점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회계연도에 국세 결손과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실제 자치단체들의 재정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이월률과 불용률은 202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민선 7기에 비해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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