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뒤 발표설까지 확산.. 장기화에 정국 혼돈 가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없는 미궁에 빠지며 정국은 시한폭탄을 안고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국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18일 늦은 저녁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해야 할 쟁점이 많아 19일 선고일 발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각 쟁점별로 치열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선고일 공지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선고일 공지를 늦추는 배경에는 정치권의 미묘한 기류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더 미루고,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정치적 혼란이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덮을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헌재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선고일을 일부러 이 대표 2심 이후로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재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사법 판단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결정문을 준비해놓고 최종 평의 직전까지 쟁점 조율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에도 선고 직전까지 평의가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장기화할 경우 국가적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헌재의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진다면 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헌재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지도부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대외적으로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강경 의원들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 대표의 2심 선고 직후인 오는 28일이나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전례대로 최소 이틀 전 선고일을 공지해 온 만큼,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계는 사실상 다음 주로 맞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국민적 관심이 폭발 직전에 이르는 가운데, 헌재의 결론이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한폭탄'을 쥔 선택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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