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청년만 독박” 작심 경고.. 대선주자 가세, 후폭풍 ‘일파만파’
지도부 “정치적 행보” 일축.. 연금특위 논의 예고 불구, 공방 ‘격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땜질식 개혁으로 끝나선 안 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청년세대만 희생시키는 졸속 합의”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안철수·유승민 등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거부권 요구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연금특위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을 둘러싼 공방이 정국을 뒤흔들며 여권 균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 “청년만 희생 강요”.. 여권 내 거센 반발

나경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라며 “땜질식 개혁으로 그쳐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청년세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야합”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졸속 합의를 되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까지 포함한 ‘3대 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만 손보는 것은 청년세대에만 짐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 대선주자들까지 “거부권 써야”.. 여권 내 균열 심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라며 “이럴 때 거부권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느냐”라고 직격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청년만 희생시키는 구조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부권 촉구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가, 여론 역풍을 맞고 해당 글을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 지도부는 “정치적 주장” 선 그으며 연금특위 논의 강조

거부권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연금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전부 완성해야 했지만, 힘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모수개혁만 합의했다”라며 “연금특위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사실상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층이 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만큼, 연금특위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재정 투입 방안과 연금의 건전한 운영 방안도 논의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연금특위로 논의 이어지나.. 정치적 공방은 격화

여야 지도부가 연금특위를 통해 추가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거부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의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