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삶, ‘불안의 나락’에 빠진 노년층
은퇴 후 가난에 내몰리는 노년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기록이 던진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의 빈곤율은 39.8%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이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그만큼 은퇴 후 노인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공적연금 미성숙.. ‘빈곤의 굴레’ 탈출 어려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른 배경에는 공적연금 제도의 미성숙이 꼽혔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GDP 대비 5.0%로, OECD 평균(11.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칠레(4.6%), 멕시코(3.5%)보다도 낮은 수치로, 공적연금 혜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성평등 지표 부진.. 여성 국회의원 비율 OECD 4번째로 낮아
보고서는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20년(21.3%) 대비 1.3%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34.1%)보다 14.1%p 낮은 수치로,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여성 공직자 비율 역시 관리자급에서 격차가 컸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2.3%에 달했지만, 4급 이상 관리자급에서는 23.2%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원 비율 역시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살률 OECD 최고.. “정신적 고통도 심각”
보고서는 자살률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2.7명에 해당했습니다. OECD 평균(10.6명)의 2배를 넘는 수치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여전히 높아.. “기후위기 대응 시급”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선이 더디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429만 톤(t)으로, 2011년 대비 0.37% 증가한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라면서도,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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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가난에 내몰리는 노년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기록이 던진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의 빈곤율은 39.8%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이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그만큼 은퇴 후 노인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공적연금 미성숙.. ‘빈곤의 굴레’ 탈출 어려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른 배경에는 공적연금 제도의 미성숙이 꼽혔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GDP 대비 5.0%로, OECD 평균(11.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칠레(4.6%), 멕시코(3.5%)보다도 낮은 수치로, 공적연금 혜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성평등 지표 부진.. 여성 국회의원 비율 OECD 4번째로 낮아
보고서는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20년(21.3%) 대비 1.3%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34.1%)보다 14.1%p 낮은 수치로,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여성 공직자 비율 역시 관리자급에서 격차가 컸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2.3%에 달했지만, 4급 이상 관리자급에서는 23.2%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원 비율 역시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살률 OECD 최고.. “정신적 고통도 심각”
보고서는 자살률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2.7명에 해당했습니다. OECD 평균(10.6명)의 2배를 넘는 수치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여전히 높아.. “기후위기 대응 시급”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선이 더디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429만 톤(t)으로, 2011년 대비 0.37% 증가한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라면서도,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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