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 유심칩 유통 20대 구속 송치
텔레그램 통해 개인에 유심칩 구매해 되팔아
일부 유심칩 보이스피싱에...억대 피해자 발생
"유심칩 판매 행위 명백한 범죄...최대 징역형"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구매해 불법 유통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유통된 유심칩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돼 억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경찰은 무심코 유심칩을 넘기는 행위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모집한 223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심칩 223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유심 개통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판매자를 모집해, 개당 8~9만원을 주고 유심칩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심칩 등록은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A씨로부터 유심칩을 산 사람들도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워 '대포폰'(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불법 개통한 전화)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기 범죄 조직에 개당 수십만원의 가격에 유심칩을 팔아 이득을 챙겼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판매한 유심칩은 범죄에 악용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판매한 유심칩으로 만든 대포폰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6명이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불법 유심칩 판매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금액이 특정되면 기소 전 추징 보전 또는 몰수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A씨 외에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선불폰 유심 구매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통신 서비스를 개통해 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경찰이 적발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범행수단) 개통·이용 건수는 모두 2만 1,619건에 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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