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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봉사직이던 시대는 끝났다”.. 10명 중 8명 재산 불린 ‘투자직 공무원’,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2025-03-27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강남구청장 482억·국회의원 평균 26억..‘가상자산·슈퍼카·예술품’까지 포트폴리오 진화
공직윤리 위기경보.. 자산 격차 드러낸 2025 재산공개, “통제는 실종됐다”

공직사회의 ‘재산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넓어졌고, 더 세분화됐으며, 더 당당해졌습니다.

2025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고위 공무원들이 전년보다 수억 원씩 재산을 불렸습니다. 평균 자산은 10억 원을 훌쩍 넘었고, 상위권은 수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비트코인,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부터 페라리·롤렉스·다이아몬드, 수억 원대 미술품과 NFT, 저작권까지. 그들의 ‘재산 포트폴리오’는 일반 시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재산 증식이 공직자로서 정당하게 축적된 결과인지, 아니면 직위와 정보를 활용한 비가시적 이득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검증은 실종됐습니다.

이번 재산공개는 목록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공직윤리의 균열과 자산 양극화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재산 증식,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용인 가능할까?



■ “국민은 마이너스통장, 공직자는 테슬라 주주”.. 공직자 재산 격차의 민낯


27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공개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해보다 14억 원 증가한 74억 원을 신고하며 전국 광역단체장 중 자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24억 원대 다세대주택은 변함이 없었지만, 미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면서 증권 자산은 3억 9,000만 원에서 28억 9,0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심지어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482억 원을 신고해 지방 공직자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39채, 상가, 숙박시설까지 보유해 부동산 임대업자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 ‘가상자산 시대’..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 코인에 손 댔다


공직사회도 가상자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무려 17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공직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플, 도지코인, 비트코인 등 16종의 코인을 보유한 그는 ‘코인 의회’의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민규 서울시의원(16억), 노동부 산하기관장 김대환(13억), 오문교 경찰대 학장(6억 5,000) 등 고위 인사들의 코인 투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들 자산의 투자 경로, 취득 경위, 내부 정보와의 연관성은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자산 증식이 곧바로 ‘이해충돌’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감시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관전자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 슈퍼카·저작권·보석까지.. ‘재산 목록’은 계층의 선언서?

국회의원 중 안철수 의원은 1,367억 원으로 자산 1위를 차지했고, 박덕흠 의원(535억), 박정 의원(360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99명 중 231명(77.3%)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고동진 의원은 2억 5,000만 원상당의 페라리와 수십 억 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고, 이상식 의원은 15억 원대의 예술품과 다이아몬드·사파이어 보석류까지 신고했습니다.

이쯤 되면 “공직은 금고의 또 다른 이름인가”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대중은 금리 4% 적금에 허덕이는데, 공직자들은 ‘미국 주식 분할’ ‘NFT’ ‘저작권 수익’으로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윤리의 끝은 어디.. “지금 필요한 건, ‘투명성’이 아니”

공직자의 자산 공개는 시민을 위한 알권리 보장이자, 이해충돌 방지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시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하나의 ‘자랑스러운 공개 리스트’로 전락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공직자 80%가 재산을 늘린 나라, 그러나 대부분 시민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격차의 사회, 신뢰의 붕괴, 윤리의 마비. 그 끝에 어떤 파국이 있을지는 자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공시’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시’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의 취득 경로 추적, 고위공직자의 증권 거래 전면 모니터링, 직무 연관성 판단 기준 강화 없이는 또 하나의 ‘강남 부동산 부자 공무원’만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는 과연 공익을 위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자산 증식의 레버리지(leverage)를 쥔 또 다른 특권층인가. 2025년 재산공개는 지금,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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