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엔 ‘헌재 불신’ 퍼뜨리고.. 국내엔 통합 강조?
안창호 위원장의 이중 메시지, 왜 바뀌었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유엔 인권기구에 ‘국민 절반이 헌재를 믿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내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던 당사자입니다.

국제사회에선 헌재를 비판하고, 국내에선 갈등 해소를 외치는 이중적 메시지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메시지의 일관성, 지금 그대로 괜찮은건지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이중 메시지’ 논란

국내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안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앞서 2일 성명을 통해 “국제기구엔 헌재 불신을 퍼뜨리고, 국민에겐 결정 존중을 요구하는 모순된 메시지”라며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듯한 서한을 보낸 뒤 진정 반성은커녕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등급 심사 요청에 대응하며 해당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후 GANHRI는 인권위에 대해 특별 등급심사를 개시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 비상계엄 논란 때도 ‘늑장 대응’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8일이나 지나서야 첫 입장을 내놔 ‘늑장 대응’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당시 성명에는 계엄령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직권조사하겠다는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 ‘국내용 화해 메시지’인가

결국 문제는 진정성과 일관성입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정반대 메시지를 내는 행보는 국가인권기구의 공신력 자체를 흔드는 일이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중대사 앞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인권 수호의 원칙은 ‘상황 따라 말 바꾸는 입장문’에 의해 스스로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공동행동 측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절반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퍼뜨린 인물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킨 것 아니냐”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 할 말은 통합이 아니라 인권위가 헌법질서 훼손에 동조한 것에 대한 성찰과 사죄”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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